분배 정의: 재화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 Dick Timmer & Tim Meijers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자산은 1,880억 달러에 달한다.[1] 이것은 어제보다 약 10억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10억 달러는 예수가 죽은 이래로 매일 1,000달러씩을 벌었다 해도 가질 수 없는 금액이다.

한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2]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빈곤이란 의료비 지출이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해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부와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예로 든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이 분배 정의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들도 있다.[3] 이러한 재화들은 우리의 복지(well-being)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분배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재화들은 희소하다. 그렇다면 복지(well-being)에 기여하는 재화들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분배 정의의 문제이다.[4]


1. 평등(Equality)

한 가지 제안은 모든 사람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복지(well-being)를 누릴 수 있는 재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 한다.[5] 평등주의는 공정해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동등하므로 동등한 수준의 복지(well-being)를 누려야 한다.[6]

평등은 항상 정확히 동일한 재화들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특정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7] 예를 들어, 일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휠체어나 생활 보조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적 평등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생각에는 반직관적인 함축이 있다. 이것은 때로는 누구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예를 들어, 폭풍으로 인해 부유한 지역의 주택이 파괴되어 부자들의 복지 수준이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과 비슷해진다면, 평등주의는 이것이 상황을 더 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함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분배 정의에 대한 현대적 논쟁은 실제로 롤스(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의 출판으로 시작되었다.[9] 롤스는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정당화된다고 제안했다.[10] 이것은 평등주의적 분배가 기준선으로 간주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평등주의적 관점이다.

롤스와 달리, 어떤 이들은 분배적 평등이 도덕적 기준선이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했다. 여기서 우리는 분배 정의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철학자들이 옹호한 몇 가지 영향력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겠다.


2. 우선성(Priority)

평등주의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개인이 가치 있는 재화를 적게 가졌을수록 추가적인 재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빈곤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1000달러는 억만장자에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11] 그러므로, 복지(well-being) 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중 한 명에게 하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복지 수준이 더 낮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주의(prioritarianism, 또는 약자우선주의)라고 불린다.

우선주의는 불평등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재분배가 종종 더 적게 가진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주의자들은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는다. 이는 만약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적은 희생으로 부자에게 매우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익이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적인 경우에, 우선주의자들은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부터 도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제안인 충분성(sufficiency)으로 이끈다.


3. 충분성(Sufficiency)

이 세 번째 제안은 모든 사람이 소득, 교육, 의료와 같은 어떤 가치 있는 재화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 또는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그 최저 기준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만큼은 가져야 한다.[12] 이러한 관점을 충분주의(sufficientarianism)라고 한다.

이 입장의 설득력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달려있다. 어느 정도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주어진다.[13] 이러한 대답들은 ‘충분히’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과 같은 추가 질문을 일으킨다.[14]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불평등을 염려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충분주의를 옹호한다. 부유한 사회의 노숙자와 같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불평등의 사례를 발견할 때,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부의 차이가 아니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 나쁘다는 사실이다.

충분주의에 대한 중요한 반론은 그것이 사람들을 최저 기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른 가능한 혜택보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그 기준 바로 위에 있는 천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항상 선호된다. 많은 이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자유지상주의적 대안(The Libertarian Alternative)

분배 정의에 대한 마지막 관점은 분배 상태 자체가 아닌 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주장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지금은 유명해진 윌트 체임벌린(Wilt Chamberlain)의 예를 제시한다.[15] 노직은 사람들이 윌트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각각 자신의 돈 1달러씩을 자유롭게 준 상황을 상상해 보라 한다. 이 경우, 윌트는 이 돈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정부가 재분배를 위해 그의 돈 일부를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노직은, 만약 재화를 취득하고 이전하는 데 있어 (강제, 도둑질,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재화를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분배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16] 그리고 현재 소득, 교육, 의료 등의 분배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종류의 자발적 거래에 의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5. 결론

분배 정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지지하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이상에 부합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등하고 불충분할뿐 아니라 낭비와 과잉이 넘치는 곳이다.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은 모두 현재의 분배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동의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사려 깊게 접근하는 것은 정의에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석

[1]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목록(Forbes World’s Billionaires List) 참조.

[2]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에 6억 8,900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옥스팜(Oxfam)에 따르면, 2000명이 조금 넘는 억만장자들이 세계 인구의 가장 가난한 60%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World Bank, “Poverty overview” 그리고 Oxfam, “World’s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4.6 billion people” 참조.

[3] 예를 들어, Sen 1980; Dworkin 1981a; 1981b; Cohen 1989; Gheaus 2009; Rose 2014 참조.

[4] 이러한 분배 원칙은 종종 분배 정의의 “정형”(patterns)으로 불린다. 이러한 정형은 소득이나 복지(wellbeing)와 같은 재화를 누가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재화의 분배가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분배 정의에 관한 다른 중요한 질문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한 가치 있는 재화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분배할 것인지(예: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분배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지(예: 국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여기에서는 분배 정의의 정형에 초점을 맞춘다.

[5] Temkin 2003; Holtug and Lippert-Rasmussen 2007 참조.

[6] 예를 들어, Lippert-Rasmussen 2015; Meijers and Vandamme 2019 참조.

[7] 소질 민감성(endowment sensitivity)에 대해서는 Dworkin 1981b; Kymlicka 2002, 3장 참조.

[8] 또한,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한 분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더 잘 사는 것보다 평등한 분배 상황에서 모두가 더 못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따라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Parfit 1997 참조.

[9] 개관를 위해, 벤 데이비스(Ben Davies)의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참조.

[10] Rawls 1971; Van Parijs 2003 참조. 누군가는 롤스의 관점이 우선주의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롤스는 불평등이 가장 적게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주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한 분배와 비교할 때, 사람들의 필요에 가중치를 둔 분배는 가장 적게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예를 들어, Arneson 2000; Holtug 2007 참조.

[12] Frankfurt 1987; Casal 2007; Shields 2012 참조.

[13] Casal 2007; Frankfurt 1987 참조.

[14] 이러한 반론 및 기타 반론들에 대해서는 Casal 2007Shields 2012Segall 2016Fourie and Rid 2017 참조.

[15] Nozick 1974 참조.

[16] Nagel 1975Cohen 1995Fried 2004Sobel 2012Lowe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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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에세이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by Ben Davies

Social Contract Theory by David Antonini

Ethics and Absolute Poverty: Peter Singer and Effective Altruism by Brandon Boesch (번역본: 윤리와 절대 빈곤: 피터 싱어와 효율적 이타주의)

On Karl Marx’s Slogan “From Each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their Need” by Sam Badger

Moral Luck by Jonathan Spelman

The African Ethic of Ubuntu by Thaddeus Metz

Defining Capitalism and Socialism by Thomas Metcalf

Arguments for Capitalism and Socialism by Thomas Metcalf


저자 소개

딕 티머(Dick Timmer)는 위트레흐트 대학교(Utrecht University)의 박사 후보생입니다. 그는 현대 정치철학, 윤리학,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연구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인 ‘제한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Philosophia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www.dicktimmer.com 그리고 @dicktimmer

팀 마이어스(Tim Meijers)는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ersity)의 도덕 및 정치철학 조교수입니다. 그는 정의론, 개인의 의무, 세대 간 정의, 세계 정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해 글을 씁니다. 그의 연구는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Economics and Philosophy;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Journal of Value Inquiry and Human Rights Quarterly 등의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www.timmeijers.com.


이 글은 Dick Timmer와 Tim Meijers의 Distributive Justice: How Should Resources be Allocated?을 번역한 것입니다.

1000-Word Philosophy 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어 번역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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