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 등재등재
• 창간2007년
• ISSN1976-3719 / 2635-4063
• 홈페이지https://cms.ewha.ac.kr/user/indexMain.action?siteId=e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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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84편

• 돌봄 인공지능과 환자의 관계적 자율성 ― 공유의사결정(SDM)과 사전돌봄계획(ACP)에서 선호 형성의 과정 보호 ―
  김지선
• 생명윤리법상 개인정보 정의와 개선 필요성
  구영신
•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적용
  최지연
•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과 과제
  김가희
•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진리지향적 성격의 필요성
  최경석
• 존 롤스의 환경정의
  김상득
• 죽음 리터러시 지표(Death Literacy Index)의 활용을 통한 죽음교육의 확장 가능성 모색
  이선우, 남승민

• 2023년 독일 개정 후견법의 패러다임 변화 - 복리에서 소망으로의 변화 -
  이기현, 이석배
• Erratum : 잔여 배아의 처분에 관한 기본권 논증
  주재경
•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제공(분양)받은] 인체유래물등의 재(再)제공: 실정법의 한계와 입법론 - 인체유래물 및 관련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확장에 대한 고찰 -
  김나경, 우미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국제 규범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고은, 김상희
• 미래 재생산 기술과 생명윤리 -대리모 논의와 비교를 통한 선제적 고찰-
  김가희
• 연명의료결정에서 사전돌봄계획으로: 관점의 변화와 그 의미
  이일학
•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법적 성격과 제문제
  윤이레, 배현아

• The Boundary of End-of-Life Self-Determin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and the Assisted Death Pathways in the UK, Isle of Man, and Canada-
  나송오, 윤연광, 마샹
•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현실과 개선 방안: 행정간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고은, 김상희, 김소정
• 의료사례보고에 있어서의 윤리에 대한 고찰: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정보주체 동의를 중심으로
  유수정, 김은애

• 데이터 기반 인간대상연구의 확대에 따른 생명윤리법 규율 체계 재구성 방안
  김지혜
• 의료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와 노먼 대니얼스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준엽, 박지용
•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및 심의면제 규정의 개정 필요성
  최경석
• 잔여 배아의 처분에 관한 기본권 논증
  주재경
•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생명윤리법의 갈등과 조화: 새로운 규범적 재배열을 향하여
  류재한
•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의 가능성 - 낙태죄 관련 개선입법을 위한 제언 -
  조태구

• 2024 헬싱키 선언 개정의 의의 및 연구자와 IRB의 고려사항
  김은애
• Ethical and Legal Dilemmas Surrounding Living Wills for Pregnant Patients in China
  나송오, 얀 이오시포비치 푼크
•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South Korea? Lessons from Canada’s Experience with MAID
  맥과이어 존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디지털 헬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의 법적 한계와 극복
  김현경, 조경민, 이현훈, 이형철
• 도나건과 거트의 공통도덕과의 비교를 통한 비첨과 칠드리스의 공통도덕의 함의 연구
  이선우
•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한 윤리원칙
  김은애, 배현아
• 신경과학, 자유의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
  김상득
• 의료에서 공유의사결정의 한국 임상 적용 가능성 모색: 일차의료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승민, 윤지현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 과학, 기술·가정 교과에 기술된 생명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최정례
•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 및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남승민, 김은애, 구영신, 최경석, 권복규
•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에 관한 고찰
  송윤경
• 한국의 신경윤리 선행연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법학과 윤리학의 학제적 소통을 촉구하며
  박상혁

•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과 제공에서 의료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 지누스 사건을 중심으로 -
  신호식
• 인간-동물 키메라 생성의 허용 범위와 입법 과제
  장이진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관련 법제의 의의와 향후 과제
  김인순, 김은애

• 동적 동의의 이해와 법적 근거의 마련
  이원복
• 생명보호 법정책의 현재
  최민영
• 신종감염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의 윤리
  류재한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동료심사(Peer Review)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김남곤
• 재생의료 산업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정책
  양천수
• 침입과 치료, 의사와 테크네,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몸들－의료현장에서 ‘살리기’와 ‘바로잡기’의 맥락에서 소외되는 환자의 몸
  최은주, 심지원
• 해명책임은 누구에게 왜 요구되는가?
  최경석

• Erratum : 뇌자극기에 대한 FDA 규제와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규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박정연
• The Moral Debate over South Korea’s New Law Requiring CCTV Cameras in Hospital Operating Rooms
  John M. McGuire
• 디지털 치료기기와 법적 규제
  최민영
• 의료의사결정에서 철학교육의 활용: 기억수정치료의 동의과정을 위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제언
  이선우, 남승민
• 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김화
• 인공지능, 경쟁법 그리고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
  정재훈
• 제4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중 신경윤리학 분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우, 허동혁, 오태원

• 낙태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윤리 법정
  김상득
• 낙태죄 논증 구조의 재검토를 통한 입법 방향 연구
  윤여란
• 뇌자극기에 대한 FDA 규제와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규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박정연
•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2년 낙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원경
• 미국연방대법원 돕스(Dobbs) 판결의 취지와 낙태죄 개정에서의 시사점
  유지홍

• ‘보호대상아동’ 대상 연구의 대리동의 면제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최현이, 유수정
•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김현철
•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찰
  김지혜
• 쟁점 중심으로 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논의
  이희재, 김정아

• Considering Non-health Factors in Our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이경도
• J. S. 밀의 자율성 개념에서 본 DIY 바이오해킹
  김진선
• Maintaining Biodiversity: Focused on The U.S. Endangered Species Act and Korea’s Wildlife Act
  이재우, 이선구
•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김지혜
• 넛지에 근거한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시스템 검토 및 정책 제언
  윤준식, 이경근, 문창웅, 이홍림
•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최경석
•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구영신
• 의료 정의와 평등주의 - 운, 관계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김주현
• 의사조력자살 입법화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량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목광수, 류재한
•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한국의 연구윤리
  이효빈

• Ethics in Multi-mod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ybrid Pathology Systems Development
  Christopher B. Shook, 김미경
• 신경윤리의 주요 쟁점과 전망 - 기존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남승민, 최민영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수정, 구영신, 최경석

• Does Canada Provide a Realistic Model for Korea to Follow in Regulating Abortion?
  John McGuire
•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간대상연구의 정의, 심의면제 기준 및 동의 획득 기준을 중심으로
  유수정, 김은애, 최경석
• 인간대상연구에서 장애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받기의 윤리적 쟁점 :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권복규

• An Increase of the Papers with Multiple Corresponding Authors: A Global Trend That Includes an Inappropriate Authorship Practice in a Certain Local Academy
  박규리, 황은성, 정구준, 양종만
• 공유의사결정의 선행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김지경
• 신경결정론은 형법상 책임을 위협하는가? - 신경과학과 형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박희수

• The Ethics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이경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
•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박정연
•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법률 개선안을 위한 미국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 검토
  박수경, 이나은
•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정소영

• 간호 전문직의 의무적 선행의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구조의 의무를 중심으로
  황혜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도입과 한국의 연구윤리 발전방향
  이민정, 김옥주, 조은희, 전주홍, 이도희, 이승복, 이신형, 문애리
• 국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
  현승주, 구자일
•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황지영, 박소연, 이봄이, 오인환
•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반영한 낙태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경험론적 연구
  김지민
•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
  최경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박미정

• Promoting Science and the Integrity of Biomedical Research at Universities: SNUCM as an Example
  SHOOK CHRISTOPHER BYRON, 이지현, 김미경
•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에 관한 실증 연구
  박문수, 김재현, 김도희, 이성호, 이효빈
• 스마트 헬스케어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연구
  최종권
•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백신 개발과 신속심사(Fast Track)제도
  박지혜

• 가족 간 생체 고형 장기기증과 미성년자 보호
  도경연
•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구영신
• 코로나19(SARS-CoV-2) 백신 연구의 윤리
  정준호, 김옥주
• 코비드19 백신 개발을 위한 인간 도전 시험의 윤리 : Nir Eyal의 논변을 중심으로
  이경도

•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고봉진
• 개인 건강정보의 일차적 활용과 이차적 활용 : 사회적 맥락과 거버넌스 확립 문제
  김재용
•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애
•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의 효과적 운영 방안
  김인순, 최수완, 정성직, 최윤정
•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및 개정 방향에 관한 검토 - 공·사 영역의 이분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이서형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구영신
•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에 관한 규제 체계 고찰
  이미영
• 아동인 연구대상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 <CIOMS 가이드라인 2016>상 아동대상연구 관련 주요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도경연, 김은애, 유수정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장애를 가진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
  백수진
•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제공 관련 피채취자 권리 보호 : 거부의사표시방식(일명 ‘opt-out방식’)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수경, 김은애

• Informed Consent in Thailand: What Standard Is It? Which One Should It Be?
  Khajorndej Direksoonthorn
•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
  문한나, 김명희
• 종교적 관점에서 본 뇌사와 생명윤리
  유경동

• Medical Negligence in Bangladesh: An Argument for Strong Legal Protection
  Zelina Sultana
• Responding to Calls to Legalis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ingapore
  Ong Eng Koon, Lok Si Ying Andrea, Ang Jie, Lai Kah Ho, Foon Xiang Lin, Lalit Kumar Radha Krishna
• Sweetening a Bitter Pill: Of Drug Prices, Drug Delays and Data Exclusivity
  Gabriele Spina Alì
• 뇌기증 인식에 관한 예비연구 및 제언
  홍솔지, 임용현, Jungeun Kim, Pan-Woo Ko, Ki-Su Park, Ji Won Oh, Ji Young Park, 이상한, Ji-Eun Kim, 이호원
• 생의학 복합체 시대 창의적 연구의 소유권: 스탠포드 대 로슈 (Stanford v. Roche) 판결을 통해 본 미국 공공기금 기반 특허의 소유권 논쟁
  Doogab Yi

• A Safety Review of Medical Device Robots in JAPAN
  Yuichiro Tsuji
• Law, Courts and Power Dynamics in the Context of HIV/AIDS - A Case Study of Taiwan
  Chunyuan Lin
•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and Measures to Support Decision-mak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유수정, 박소연
• 건강 개념의 정립 -크리스토퍼 부어즈와 레나르트 노르덴펠트의 건강 논쟁을 중심으로-
  이미경

•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as Part of the Right to Health in Africa: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ase of Kenya and South Africa
  Edward Halle
• Dazed Smokers, Confused Employment: Why State Employment Laws for Legal Marijuana Users Fail to Protect Employees
  Jolene Sproviero
• Expanding Reproductive Rights to Indigent Noncitizens: A Prioritarian Goal of Reproductive Justice
  Luke Haqq
• Robotic Surgery: Transforming Patient Care in the 21st Century?
  마은정
• The Standard of Ethical Research Involving Vulnerable Populations: Implications of Korea’s 1997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Trial Incident
  이동주, 최경석
• 임상시험종사자교육 관련 법정책에 대한 고찰: 한계점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언을 중심으로
  김은애

• Data-Driven Healthcare and Cybercrime: A Threat We Are Not Aware Of?
  Igor Vuletić
• Hey Watson – Can I Sue You for Malpractice? Examining the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Jason Chung, Amanda Zink
• Rethinking Liability and Licensing for Doctors in the Era of AI: Insights from Company Law
  Akshaya Kamalnath
• Risks and Legal Protections in the World of Big-Data
  Leslie E. Wolf
• Two Attempts to Medicalize Reproduction and Their Implications
  김남희, 김정아
•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의 규제에 관한 소고
  백경희

•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and Confidentiality of Data
  Tjaša Zapušek
• Big Data, Health Car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role J. Petersen
• Diagnosing Barrier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omises of Big Clinical Data: An Evaluation of Clarity in Health Data Collaborations
  Sara R. Jordan
• The Grey Digital Divide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An Inter-American Approach
  Mariateresa Garrido Villareal
• Who’s Afraid of the Big Bad Data? Som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rogramme to Open Access to Health Data (The Catalan Approach)
  Albert Ruda-Gonzalez

• Increasing Access to Oral Contraceptives, State by State: There’s an App for That
  Brittany S. Brown
• Off-Label Prescription and How it is (Not) Regulated in China
  Vera Lúcia C. Raposo
• 웨어러블 자기추적 기술의 배치와 각본: 초연결 시대의 건강과 노동
  하대청
• 청소년 여성의 피임제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
  김은애, 이인영, 이순희

• Access to Experimental Drugs, Fundamental Rights and Clinical Trials Regulation in Nigeria
  Cheluchi Onyemelukwe
• End-of-Life Car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Asian Bioethics
  Michael Cheng-tek Tai
• Ethics in Migration and Global Health Delivery: Issues of Justice and Integrity
  Leonardo D. de Castro, Peter A. Sy
• How to Die in Colombia: A Constitutional Dilemma
  Estefania Palomino
• Just Healthcare in an Aging Society: The Need for a Human Flourishing-Based Understanding
  Jayne Hewitt
• ODA and GAIN: The Key to Promoting Innovation
  Tej Singh
• Universal but Precarious: A Case Study of the South Korean Health Care System
  배그린, 강민아

• Battle for Baby: Proposed Legislation for Custody Battles over Frozen Pre-Embryos
  Rachel E. Krmenec
• Big E-Tobacco: Regulatory Action without Clear Benefits
  Jonathan J. Kim
• Commentary on Reproductive Justice in Kenya and the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Smith Otieno
• Guaranteeing Access to Palliative Care between National Law and Emerg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 Overview of the Italian and Spanish Experiences
  Antonietta Elia
• Guardianship for Incapacitated Persons in Medical Interventions: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rom the Indian Perspective
  Sandeepa Bhat B.
• Promot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Addressing Adult Guardianship and Substituted Decision-Making in Health Care
  Carole J. Petersen
• Racial Disparity in Healthcare: Universal Healthcare is not Enough
  Jasen Chi-Sing Lau
• The Unfortunate Role of Farm Subsidies as a Stimulus for Inequality and Obesity
  M.NeilBrowne, Facundo Bouzat, Justin Rex, Joseph Seipel
• Vulnerable Patients and End-of-Life Decision-Making
  Leslie E. Wolf, Sylvia Caley
• 고령화사회에서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얼, 이정찬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신속심의에 대한 법정책적 기준 마련에 관한 제언
  김은애

•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배후에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대학의 경우와 비교를 통하여 –
  공혜정, 신연선, 김옥주
•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교육을 통한 노인 돌봄의 실현 - 에바 키테이(Eva F. Kittay)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이은영, 김진경
•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모효정
•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김은애
•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기록부와 이식 배아 수를 중심으로
  하정옥
• 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
  장원경, 송지연
• 약제비 억제와 처방의 질 제고의 딜레마: 처방인센티브제도와 내재적 동기
  배그린, 이수옥, 강민아
• 인체유래물 거버넌스: 바이오뱅크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제공자의 권리포기 문제
  신미이, 박범순
•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박수헌

•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
  정소영
•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
  김시형, 추정완
•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유경동
•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
  박종현
•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
  박수헌
•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의 근거와 한계- 독일 항공기 저먼윙즈(Germanwings) 참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군나 두트게, 장영민, 손미숙
•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이원복
•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김현철, 윤이레
•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
  이준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제언: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은애
•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배현아
•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김수정
•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청구소송
  김현아
•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손미숙
•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김아진
•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김보배
•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백수진
•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문상혁
•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허신, 강민아

• 교수개발로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 신임교원 대상 교육개발과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아, 오승민, 김평만
•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최경석
•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유경동
•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 응급의료에서 소생술에 관한 결정: 유보, 중단을 중심으로
  김아진
• 의존상태 노인의 의료에서의 존엄
  김도경
•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광연
•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김현철
•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고찰
  유지홍
•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법 고찰
  박수헌

• The Impact of Health Insurance on Education: Did the Expansions of the Medicaid Program Improve Teenagers’ Educational Attainment?
  박유미
•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김현철
• 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뷰챔프와 칠드러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헌법적 “인간”개념 중심으로
  류재한
•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이은영
• 인간 몸의 취약성과 그에 관련된 덕목들: 알라스디어 매킨타이어의 『의존적인 이성적 동물』을 중심으로
  김수정
• 줄기세포연구와 중개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 보호의 규제에 관한 고찰
  박수헌

•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김수정
• 공중보건증진, 개인의 선택권, 환경보호 가치의 충돌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변화
  임원희, 김희정, 강민아
•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법적ㆍ철학적 함의
  박준석
•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박재훈

• 부분-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모효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나고야 추가의정서의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
  방재호, 문상혁
•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박수헌
• 자해할 권리의 성립 가능성과 후견주의적 제한의 정당성 검토
  이유경
•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유정은

• 보조생식술 관련 영국 HFEA 동의서식의 내용과 의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생식물질 관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애
• 유전체 맞춤의학 연구와 위험의 개념 이해
  이일학, 김성혜, 유승협, 김소윤
• 정부 주도의 여성 권리 보장과 영아 및 모성사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효신, 임도희, 강민아
• 죽음의 존재와 평가에 관한 소고
  구인회

•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애
•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김기영
• 이주노동자의 의료인권
  부종식
•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구인회
•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박수헌

• 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나고야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문상혁
• 덕 윤리와 의학전문직업성의 관련성
  김수정
•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과 기본권 제한 - 비자의 입원시 신상정보확인의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지혜, 배현아
• 죽음 문화의 다지형성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규범
  김현철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위원의 민사상 책임 - 법적 근거와 주의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기영
• 국가별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분석 및 사전의료의향서 표준 서식 제안
  이은영, 박인경, 이일학
• 의료현장에서의 성년후견
  강요한, 이경철, 유승민
• 인체조직 기증·이식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지혜
•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원외처방 의료기관의 약제비반환 의무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8786판결을 중심으로 -
  이서형

•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차승현
• 의료기관 및 인력(전공의, 간호사)수급 불균형과 관련한 법 고찰
  김아진
• 의료상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조화의 법적인 문제 -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오두진
•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발생하는 이상반응 관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미성

•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의료소송 보고 -준거법, 재판관할,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이정용
•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교육 방안
  정석관, 유태웅
• 장기재원환자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
  강요한, 박정상, 이상교, 윤태상
• 환자에 대한 민법상 보호의무자의 보증인적 지위로서의 의무와 권리 -진료비 납부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전태식, 윤준혁

•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하대청
•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가치관 비효
  강철
• 의학 및 생명과학 전공 대학생의 줄기세포에 대한 지식과 태도
  김희정
•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관한 연구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 이해를 중심으로-
  최지윤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
  최지윤, 김현철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진영
•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김수정
•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FEA)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보조생식에 따른 부모의 법적 확정에 관한 'part2'를 중심으로
  김은애
• 인지향상약물의 윤리적 허용기준:인지과학적 접근
  김효은
•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이향연, 박선자, 유정숙, 이신영, 장지영

• 사회여론 수렴방법으로서의 시민 합의회의:이종이식 문제를 중심으로
  모효정, 권복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치료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김현철, 김휘원
• 생식세포 기증, 수증의 공적 관리 및 지원:영국의 인간수정및배아발생관할관청(HFEA)을 중심으로
  김은애
• 유전자 검사 및 연구에서의 동의 획득의 문제
  배그린, 최경석
•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백수진
•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대한 정책 제안
  서정임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실태분석및 개선안 모색
  김병수
•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윤리에 관한 연구
  김상득
• 생명윤리의 공적영역과 종교의 역할
  유경동
•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추정완
• 학제적 연구로서의 생명윤리학
  전방욱, 김만재

• 국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 검색의 현황과 개선방안
  나은영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이봉림
• 생명공학기술의 사용과 위험평가 및 위험관린
  김호기
• 시료제공자 및 피험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 일본의 법령을 중심으로
  김유근
• 프랑스 생명윤리법체계에 관한 연구(I)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2004.8.6. 법률 제2004-800호)
  홍기원

•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정념, 최경석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대책 관련 각 주체들의 책임에 대한 연구
  배현아
•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박인회
•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오세혁, 이은영
• 이종이식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박수헌

• 미국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인간피험자보호프로그램을 위 한 인증협회(The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AAHRPP)1)를 중심으로
  김수정
• 미국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대한 인간피험자보호국(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 OHRP)의 확약
  김수정
• 생명공학과 Open Source Model
  박인회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백수진, 권복규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IRB
  고봉진

• WARF 사건과 줄기세포 특허
  박인회
•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이석배
• 줄기세포 연구의 심의,감독:SCRO와 ESCRO를 중심으로
  박준석
• 줄기세포의 국내외 임상 적용 동향
  김명희
• 줄기세포주의 국가간 이동
  고봉진
•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권복규, 안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