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Is the Use of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Justified?: The issue of the secondary research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or the permission of IRB

  • 저자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2년 · 16권 · 1호 · 21–52쪽
  • DOI10.38046/apjhle.2022.16.1.002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GDPR
  •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처리
  • 가명정보
  • 2차적 사용
  • 공익
  •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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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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