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Analysis and Criticism of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Grandma Kim’s Case: Conflicts between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and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 저자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4년 · 8권 · 2호 · 227–251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김 할머니 사건
  • 연명치료 중단 및 유보
  • 자율성 존중
  •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
  • 사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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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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