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돕스(Dobbs) 판결의 취지와 낙태죄 개정에서의 시사점

  • 저자유지홍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3년 · 16권 · 3호 · 35–77쪽
  • DOI10.38046/apjhle.2023.16.3.002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돕스 판결
  • 낙태권
  • 적법절차조항
  • 선례구속의 원칙
  • 헌법해석
  • 헌법상 기본권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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