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ernity problems and informed consent in 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n banc Decision 2016Meu2510 decided October 23, 2019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ird party sperm and father

• 저자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0년 · 13권 · 2호 · 89–117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정자기증
•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
• 친생자관계
• 친생부인
• 동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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