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The Standards for Making an Assumption the Patient’s Intention to Suspend Life-sustaining Treatment etc.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 저자구영신 (법무법인 제현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2년 · 16권 · 1호 · 53–77쪽
  • DOI10.38046/apjhle.2022.16.1.003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연명의료결정
  • 대리의사결정
  • 의사무능력 환자
  • 추정적 의사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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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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