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논증 구조의 재검토를 통한 입법 방향 연구

  • 저자윤여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단독)
  •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3년 · 16권 · 3호 · 113–151쪽
  • DOI10.38046/apjhle.2023.16.3.004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낙태
  • 낙태죄
  • 형법
  • 태아의 생명권
  • 임부의 자기결정권
  • 비범죄화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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