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도 다른 정치인들과 똑같았어.” 이것은 [2015년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좌파 성향의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총리가 자신이 그토록 격렬히 반대했던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아테네에서 내가 계속 들었던 불평이었다. 실제로는 그가 다른 정치인들과 같았다기보다는, 다른 그리스 정치인들과 동일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무너지는 경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채권자들, 좌절감에 빠진 다른 지도자들…. 이런 […]
‘그릿’(grit)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롭고, 민주주의에도 해롭다
그릿 담론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들은 게으르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교는 사회정서적 기술(socio-emotional skills) 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국 아이들에게 대학과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성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정치인,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학부모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
강력한 지도자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Archie Brown
정치인들은 상대 진영의 지도자를 약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공격이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권위주의 체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도 널리 퍼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지도자’란 대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정당 내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정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공화당은 버락 […]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와 민주주의 – Wes Siscoe
배심원 다수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또는 무죄라고) 평결을 내린 상황을 가정해 보자.[역주1] 그들이 올바른 평결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프랑스 철학자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는 이 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Condorcet Jury Theorem)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콩도르세의 정리는 단지 배심원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의사 […]
독재자를 몰아내는 데는 시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군대도 등을 돌려야 한다. – Jean-Baptiste Gallopin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망명 생활 중에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이 질문을 곱씹으며, 『러시아 혁명사』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0)에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혁명의 운명은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군대의 태도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따라서 거리와 광장에서, 다리 위에서, 병영 문 앞에서 군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
표현의 자유 논쟁은 단순히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 사이의 대립이 아니다 – Eric Heinze
콘라드 랜딘(Conrad Landin)은 2013년 《가디언》(The Guardian)에 이렇게 썼다. “누군가 편견, 인종차별 또는 강간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는 연사를 초청하는 것의 무신경함을 지적할 때마다 항상 같은 방어 논리가 제시된다.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랜딘은 프랑스의 극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케임브리지 대학 토론 모임에서 연설하도록 한 논란이 많았던 초청에 반대하고 있었다. […]
진실되고 설득력 있는 것을 거짓되고 유해한 것과 분리하기 – David V Johnson
거짓되고 악의적인 발언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인종차별과 폭력이 급증할 때, 사회에서는 권리로서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그것의 역할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규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가 자금을 […]
언론의 자유 – Mark Satta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가? 국기를 태워 버리고 싶은가? “징병제 XX”(f**k the draft)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싶은가?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덕분에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1] 하지만 언론의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몇 가지 영향력 있는 답변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사적 행위자가 아닌 […]
나의 한 표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 Julia Maskivker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학자들은 투표에 있어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이해관계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통념으로 받아들여 왔다. 미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는 그의 고전적인 저서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한국어 번역본: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3.)에서, 자신의 한 표가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아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굳이 […]
전문성: 전문가란 무엇인가? – Jamie Carlin Watson
골프나 테니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지역의 “프로”에게 레슨을 받아보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가? 전문가를 만나보라. 지저분한 이혼 소송?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라. 간단히 말해,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선택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 정책과 법을 만들고,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과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