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당신의 한 표가 공직 선거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1] 한 표가 결과를 바꾸려면 다른 수천 또는 수백만 표가 동수로 나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2]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투표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투표 결과가—어쩌다 보니—실제로 당신의 한 표 때문에 달라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당신의 표가 그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투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 가치(expected value) 관점에서 투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윤리적 기대 가치
당신의 행위가 거의 확실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경우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 창문 안쪽으로 폭탄을 던지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매우 특이하고도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투표와 같이 당신의 행위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에 관한 결정은 어떨까?
어떤 행위가 이익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그 이익이 아주 크다면, 그 행위를 해야 할 충분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3] 예를 들어, 한 번의 특정 자동차 여행에서 심각한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당신의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이 아이의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마도 충돌 사고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그 매우 작은 가능성 때문에, 당신은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줘야 한다.
우리는 이를 기대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4] 기대 가치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행위의 성공 시 발생할 순이익에 성공 확률을 곱한 후,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빼는 것이다.[5]
도덕성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윤리적 가치이다. 즉, 우리가 창출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 종류의 가치이다.[6] 여기서는 윤리적 가치를 어떤 측정 단위로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유틸’(utils)이라는 가상의 선(goodness)의 단위를 사용해 보자.[7]
예를 들어,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1%이고,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가치가 1천만 유틸에 해당하며,[8] 안전벨트를 매주는 데 1유틸의 비용(예를 들어, 시간 소모)이 든다면,[9]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의 기대 가치는 (1천만 유틸의 1%) – 1유틸, 즉 99,999유틸이다. 결과를 바꿀 확률은 낮지만, 결과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2. 투표에서의 기대 가치
이제 기대 가치를 투표에 적용해 보자. 당신의 표가 당선자를 바꿀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얻는 순이익이 엄청날 수 있다. 가령, 수십억 유틸에 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신의 표가 결과를 바꿀 경우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그 외 다른 가능한 손해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결과의 가치부터 시작해 보자. 예를 들어, 제인이 당선된다면, 제인의 나라에 있는 3억 2천5백만 명 각각에게 평균적으로 1000유틸의 순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10] 그렇다면 제인이 당선되는 것의 가치는 3,250억 유틸이다. 만약 당신의 표가 결과를 바꿀 확률이 천만 분의 1이고, 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당신에게 100유틸의 순손해(시간을 들여야 하고, 별로 재미없음)를 끼치고, 다른 이익이나 피해는 없다면, 제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차이를 만들 확률 x 차이를 만들었을 경우의 전체 이익)] – 피해 = 기대 가치
[(1/10,000,000) x 325,000,000,000] – 100 = 32,400.
따라서 기대 가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확히 100%의 확률로 32,400 유틸의 선을 창출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1]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swing-state) 유권자는 1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고, 비경합주(non-swing-state)의 유권자는 10억 분의 1의 확률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12]
그렇다면, 위의 예시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제인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13] 유사한 계산으로 당신에게 왜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줄 의무가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3. 다른 이익과 손해
물론, 당신의 투표로 인한 다른 좋은 결과들도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투표했다”(“I Voted”)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익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넣으라. 그 이익을 얻을 확률에 그 이익의 가치를 곱하면 된다.
동시에, 당신의 투표로 인한 손해도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선거 결과를 제외한다면,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14] 하지만 투표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투표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압받는 집단의 일원이라면, 당신이 투표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배 집단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피해도 계산에서 고려하라.
4. 정치적 지식, 도덕성, 그리고 비난
위에서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의 가치와 결과가 바뀔 확률을 추정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추정이 틀렸다면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틀렸을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치와 관련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15] 만약 당신이 선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일 수 있다.[16] 비유하자면, 만약 당신이 복잡한 공장에 들어가서 아무 설명도 없는 크고 빨간 버튼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5. 결론
기대 가치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관련 있는 유일한 고려사항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다.[17] 어떤 사람은 특정 후보나 법, 혹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다.[18] 어떤 사람은 단순히 투표가 재미있어서 투표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의무론자들(deontologists)은 어떤 행동이 윤리적 기대 가치를 극대화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일 수 있다고 믿는다.[19] 여기서도, 모든 도덕적 질문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기대되는 결과가 의미 있는 유일한 도덕적 고려사항이 아닐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석
[1] Gelman et al. 2012.
[2] 이 경우, 모든 표는 “결정적인” 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표든 그 표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결과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 이후—예를 들어, 재검표와, 만약 필요하다면 재투표까지 끝난 후—의 결과여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재투표나 재검표 후 최종 집계 결과 당신의 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표의 결과가 무승부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신을 제외하고 단 100표만이 투표되었고, 각 유권자가 한쪽에 투표할 확률이 정확히 50%, 다른 쪽에 투표할 확률이 정확히 50%라고 하자. 심지어 이런 조건에서도 무승부의 확률은 약 8%에 불과하다. 10,000표가 행사되었다면, 그 확률은 약 1%에 불과하다. 여기서 입력값을 바꾸어 관련 계산을 해볼 수 있다: Wolfram Alpha.
[3] Singer 1972: 231 참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선행(beneficence)의 의무, 즉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거의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있으며(Sinnott-Armstrong 2020: § 1과 Gronholz 2014 [1000-Word Philosophy의 “Consequentialism“] 참고.), 칸트(Beauchamp 2020: § 2.3; Chapman 2014 [1000-Word Philosophy의 Kantian Ethics] 참고.)와 로스(Ross 2002 [1930]: 21.) 등 대부분의 의무론자들도 그렇다. 자세한 내용은 Beauchamp 2020을 참고.
[4] Briggs 2020: § 1, 그리고 Brennan and Lomasky: § IV. 참고.
[5] 여기서 우리는 가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아이가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는 이익을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 가정을 옹호하는 데 분량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다른 철학자들이 쓴 글을 참고하라(Hsieh 2019).
[6] 물론, 정확히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것은 고통의 부재와 쾌락인가? 더 일반적인 의미의 삶의 질(well-being)인가? 아니면 다른 현상들의 집합인가?(Crisp 2020 참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는 별개의—하지만 관련된—질문이다. 그러나 결과주의가 참이라면(Gronholz 2014 [1000-Word Philosophy의 Consequentialism] 참조), 우리에게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중요한지를 결정할 방법이 필요하다.
[7] 철학에서 ‘효용’(utility)은 보통 이익이나 선(goodness)을 가리킨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라는 이름의 어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가상 단위를 지칭하기 위해 ‘유틸’(utils)을 사용한다.)
[8] 때로는 윤리적 가치를 달러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쓸 (가령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500달러를 쓸)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Singer 1972 참조). 즉 우리는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하거나, 그에 대해 의무적으로 100달러를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행복, 이익, 또는 무엇으로든 상상할 수 있다(Briggs 2020 참조).
[9]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물론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이 사회 전체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 아이가 자라서 제2의 히틀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제쳐두자.
[10] 어쩌면 이 추정치가 높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4년 또는 8년 동안 재임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아래의 주석 12를 참조.
[11] 다음과 비교해 보라. 두 개의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는 50%의 확률로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그리고 50%의 확률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다른 하나는 25%의 확률로 네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그리고 75%의 확률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만약 당신이 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다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12] Gelman et al. 2012. 경합주(swing-state)에서의 투표의 기대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이익과 손해가 매우 크다면, 비경합주(non-swing-state)에서의 투표도 매우 높은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효과, 전 인류에 미칠 영향(예를 들어, 재앙적인 기후변화와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라. 여기에는 법률의 통과뿐 아니라 행정명령, 대법관 지명,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의 건전성이 포함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의 기대 가치는 때때로 수십 조 유틸 이상이 될 수 있다. 기대 가치가 10조 유틸이라면, 결과를 결정할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 해도, 투표 비용을 제하기 전에 10,000 유틸의 기대 가치가 발생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때문에 10,000 유틸에 상응하는 피해를 받는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13] 하지만 표준적인 계산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Bostrom 2009 참조).
[14] 예를 들어, 투표하는 것과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후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15] 예를 들어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2014, 그리고 Caplan 2008과 Huemer 2016에 인용된 연구를 참조. 이러한 무지의 영향과 함축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는 Schleicher 2008과 Colander 2008 참조.
[16] 최소한, 그들은 인식적 평가 절하(epistemic discounting)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지식 부족 정도에 비례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의 순 기대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Brennan and Lomasky 2000: § IV 참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의 가치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특정 투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선이나 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가치 기반 평가가 아니라) 투표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투표자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유권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더 잘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다. Chignell 2020 참고.
[17]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투표가 법적 의무이다(Moyo 2019).
[18] 예를 들어 Brennan and Lomasky 2000: § VI, Brennan 2020: § 3.1-3.2, 그리고 Sinnott-Armstrong 2005년을 보라.
[19] 예를 들어, 어쩌면 당신은 제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누군가와 약속했을 수 있다. 의무론의 한 버전에 대한 소개로 Chapman 2014 (1000-Word Philosophy의 Kantian Ethics) 참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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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lan, Bryan. 2008. 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 Why Democracies Choose Bad Polic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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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ott-Armstrong, Walter. 2020. “Consequentialism.”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20 Edition.
관련 에세이
Condorcet’s Jury Theorem and Democracy by Robert Weston Siscoe
Consequentialism by Shane Gronholz
Deontology: Kantian Ethics by Andrew Chapman
Practical Reasons by Shane Gronholz
Interpretations of Probability by Thomas Metcalf
The Prisoner’s Dilemma by Jason Wyckoff
저자 소개
톰 멧칼프(Tom Metcalf)는 앨라배마주 모바일에 있는 스프링힐 대학(Spring Hill College)의 부교수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윤리학, 메타윤리학, 인식론, 종교 철학을 전문으로 연구합니다. 톰은 헤스페러스(Hesperus)와 포스포러스(Phosphorus)라는 이름의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http://shc.academia.edu/ThomasMetcalf
이 글은 Thomas Metcalf의 Ethics and the Expected Consequences of Voting을 번역한 것입니다.
1000-Word Philosophy 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어 번역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