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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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편

  • 합법성과 정당성의 여러 수준과 그 실천적 함의 KCI 무료
    2025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법명제의 내포적 동치 분석 KCI 무료
    2024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법해석에 있어서 정치철학의 투입점―진지한 법준수 의무와 규범의 층위― KCI 무료
    2023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 ―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KCI 무료
    2022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KCI 무료
    2021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해석 KCI 무료
    2021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KCI 무료
    2019 · 법철학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KCI 무료
    2017 · 법철학연구 · 변호사
  • 중립성은 법적 원칙으로 옹호될 수 있는가 - 심사기준 및 논증대화적 해명 - KCI 무료
    2016 · 법철학연구 · 변호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KCI 무료
    2015 · 법철학연구 · 변호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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