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The value/norm distinction and Solving fundamental rights cases

  • 저자이민열 (변호사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7년 · 20권 · 3호 · 139–186쪽
  • DOI10.22286/kjlp.2017.20.3.004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규범
  • 가치
  • 입헌 민주주의
  • 이유
  • 고려사항
  • 우선성 관계

KCI에 원문이 있습니다 — 위 KCI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갱신일 2026-09-10 · 틀린 것 알려주기

인용할 때는 이 쪽의 주소와 갱신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값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