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은 법적 원칙으로 옹호될 수 있는가 - 심사기준 및 논증대화적 해명 -

Is Neutrality Defensible as Legal Principle? - Test Standard and Discursive Explication -

  • 저자이민열 (변호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제1) · 이석민 (법학박사 · 참여)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6년 · 19권 · 1호 · 171–20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중립성 원칙
  • 차별금지
  • 공유된 근거
  • 공적 이성
  • 합당한 교설
  • 인간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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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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