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Identification of Public Interest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 저자이민열 (변호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5년 · 18권 · 2호 · 217–244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공익 식별
  • 러셀의 확정기술 이론
  • 법익 형량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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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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