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 ―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in Private Autonomy Area ―Normative Theoretical Basis and Its Implication―

  • 저자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2년 · 25권 · 2호 · 411–48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사적 자치영역
  • 기본권보호의무
  • 적정절차
  • 공정한 교류 모델
  • 실질적 사적 자치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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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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