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에 있어 결과고려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탐구

Eine kritische Studie uber die Struktur juristischer Folgenberucksichtigung

  • 저자이계일 (원광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0년 · 23권 · 2호 · 109–178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결과고려
  • 판결의 산출
  • 판결의 정당화
  • 논증기준
  • 결과예측
  • 결과평가
  • 형량
  • 평가척도
  • 법률구속원칙
  • 해석
  • 법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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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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