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과밀화와 행정권력의 자립화 비판

Die Kritik an der Übermacht der Rechtsverordnung und der Verselbstständigung der admistrativen Macht

  • 저자위민호 (전남대학교 · 단독)
  • 학술지철학논총 (새한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6년 · 83권 · 1호 · 184–201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행정입법
  • 행정권력
  • 담론적 법이론
  • 하버마스
  • 사실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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