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을 중심으로

Republic of Korea’s Legal Democracy is Alive? - Based on the Dis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저자임경석 (한양대학교 · 단독)
  • 학술지사회와 철학 (사회와철학연구회 한국사회정치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5년 · 30호 · 21–38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헌법재판소
  • 법치민주주의
  • 법 만능주의
  • 정당해산판결
  •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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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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