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

Schizoid Constitutionalism and Low-quality Reduced Democracy : Problems of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from the Standpoint of ‘Good Democracy’

  • 저자홍윤기 (동국대학교 · 단독)
  • 학술지사회와 철학 (사회와철학연구회 한국사회정치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5년 · 29호 · 79–124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헌법재판소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민주주의의 질
  • 고품질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
  • ‘좋음’의 파악과 직관
  • 시민민주주의
  • 민주주의 운용
  • 절차
  • 내용
  • 결과물
  • 규범적 가치
  • 법치주의
  • 책무성
  • 자유
  • 평등
  • 반응성
  • 저품질의 왜소화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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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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