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관용의 법적 제도화와 그 한계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cept of toleranc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its limits

  • 저자이계일 (원광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4년 · 17권 · 2호 · 7–54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관용(tolerance)
  • 민주적 헌정국가(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 자유(liberty)
  • 기본권 보장(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 비례성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최적화 요청(optimization requirements)
  • 사회변동(social change)
  • 구조적 문제(structural problems)
  • 친연성(affinity)
  • 침식(erosion)
  • 법제화(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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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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