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내포된 가능성과 한계: 제도사적 고찰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of Public Concept of Land: Focusing on Institutional History

  • 저자김명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단독)
  • 학술지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8년 · 119호 · 102–129쪽
  • DOI10.18207/criso.2018..1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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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토지공개념
  • 개헌 논쟁
  • 부동산정책
  • 부동산문제
  • 토지공개념 3법
  • 보유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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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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