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혁의 좌절에 관한 조세정치적 해석 : 종합부동산세의 사례

Tax-Political Interpretation on the Failure of Holding-Tax Modernization : A Case Study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저자김명수 (서울대학교)
  • 학술지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4년 · 101호 · 184–225쪽
  • DOI10.18207/criso.2014..1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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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보유세 현대화
  • 부분평가
  • 제도적 우회 전략
  • 조세정치적 세력관계
  • 정책연합
  • 반대연합
  • 자가소유 가구
  • 입헌주의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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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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