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의 규칙 공리주의와 반성적 규칙이론 — 커먼로의 존재론적인 성찰에 관하여 —

John Austin’s Rule Utilitarianism and Reflective Rules ― Ontological Foundations of the Common Law ―

  • 저자김형석 (한양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6년 · 29권 · 1호 · 217–257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존 오스틴
  • H. L. A. 하트
  • 규칙 공리주의
  • 사법적인 법(법관법)
  • 참조적 규칙
  • 반성적 규칙
  • 커먼로
  • 법존재론
  • 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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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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