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적 해석과 도덕적 영향 ― 드워킨과 그린버그의 법이론과 그 실천적 함의

Constructive Interpretation and Moral Impact ― The Legal Theories of Dworkin and Greenberg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 저자엄기호 (법무부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5년 · 28권 · 3호 · 413–450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로널드 드워킨
  • 마크 그린버그
  • 구성적 해석론
  • 도덕적 영향 이론
  • 법의 근거
  • 군형법상 추행죄
  • 헌법합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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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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