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시적 자유보장과 사법적 파상력

Intertemporal Freedom Guarantee and Judicial Pa-sang-ryok

  • 저자김진하 (서울고등법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4년 · 27권 · 3호 · 219–261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통시적 자유보장
  • 탄소잔여예산
  • 침해유사적 사전효과
  • 지속가능성
  • 사전배려원칙
  • 인간중심주의
  • 상호주관적 인간존엄
  • 인류세
  • 어셈블리지
  • 성찰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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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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