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전체 법질서’ 개념의 의미와 성격

A Conception and Nature of a Whole System of Law in Korean Supreme Court

  • 저자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4년 · 27권 · 2호 · 139–19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전체법질서
  • 개별적 보편성
  • 기본권
  • 통일성
  •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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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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