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개념의 재구성: 형사처벌의 도덕적 정당화 문제에 관하여

Reconceptualizing the Rule of Law: On the Moral Legitimation of Criminal Punishment

  • 저자김은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명지대학교 법학과;가천대학교 법학과;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Goethe Universität in Frankfurt am Main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4년 · 27권 · 2호 · 29–61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성
  • 정당성
  • 응보주의
  • 결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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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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