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유효성 문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The Validity of Law and the Radbruch Formula

  • 저자손제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4년 · 27권 · 1호 · 85–148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라드브루흐 공식
  • 법의 유효성
  • 법과 도덕
  • 이유-기반 설명
  • 법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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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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