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General Clauses, Judicial Activism, and Prospective Overruling

  • 저자윤진수 (서울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20년 · 23권 · 2호 · 273–308쪽
  • 유형기타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 일반조항
  •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 장래적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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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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