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과 형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북한지역이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Validity of Law and Regional Scope of Validity of Criminal Law ―Focused on Whether Criminal Law is Valid in North Korea or not―

  • 저자변종필 (동국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8년 · 21권 · 2호 · 159–194쪽
  • DOI10.22286/kjlp.2018.21.2.004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법의 효력
  • 형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 실효성
  • 합법적 실정성
  • 정당성
  • 근본규범
  • 한스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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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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