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체계의 법원리를 표상할 수 있는 (상징적) 표제어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시론―

The essay on establishing a symbolic title word which is typical of the legal principles in Korean legal system ―The Essay on Range and Method of Study―

• 저자박종목 (고려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7년 · 20권 · 2호 · 291–320쪽
• DOI10.22286/kjlp.2017.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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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체계
• 오륜(五倫)의 수평적 법가치
• 여민(與民)의 법가치와 인민주권의 법원리
• 여민(與民)의 법가치와 경제균평(均平)의 법원리
• 역사문화적 정당성
• 활사개공(活私開公)
• 활문개창(活文開創)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정보위(正寶位)
• 균방국(均邦國)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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