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법의 중립성에 관한 고찰 - 동등한 존중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

The Principle of State Neutrality as Equal Respect

  • 저자김도균 (서울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5년 · 18권 · 3호 · 41–7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국가 중립성
  • 근거의 중립성
  • 동등한 관심과 배려
  • 차별금지
  • 정체성
  • 공통근거

KCI에 원문이 있습니다 — 위 KCI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갱신일 2026-09-10 · 틀린 것 알려주기

인용할 때는 이 쪽의 주소와 갱신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값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