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theory on practice of legal reasoning in Korea—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and the analogy as well as between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reduction

  • 저자김영환 (한양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5년 · 18권 · 2호 · 133–16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법발견
  • 법형성
  • 확장해석
  • 유추
  • 축소해석
  • 목적론적 축소

KCI에 원문이 있습니다 — 위 KCI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갱신일 2026-09-10 · 틀린 것 알려주기

인용할 때는 이 쪽의 주소와 갱신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값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