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Eine kritische Analyse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129 Abs.1 KorStGB (2011HunBa117)

  • 저자임미원 (한양대학교 · 단독)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3년 · 16권 · 1호 · 143–170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법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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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용
  • 헌법합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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