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독일 법원의 논증 분석 ―형법적 가벌성의 인정여부에 따른 해석학적 구조의 차별화―

Die Analyse der Argumente in den deutschen Urteilen zur Präimplantationsdiagnostik (PGD)

  • 저자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2년 · 15권 · 1호 · 127–160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착상전 유전자 진단[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 PGD)]
  • 유전자 진단(Genetische Diagnose)
  • 생명공학(Biotechnologie)
  • 생명윤리(Bioethik)
  •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
  • 독일 PGD 판결[PGD(PID) Ur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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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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