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쌍벌죄 규정에 대한 의료법리학적 문제제기

The Jurisprudential Point at Issue in the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in the “Medical Law” in Korea

  • 저자신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용임상연구팀) · 김경원 (법무법인 진면) · 장우익 (한독약품) · 손영수 (제주대학교)
  • 학술지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1년 · 14권 · 3호 · 372–379쪽
  • DOI10.35301/ksme.2011.1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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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쌍벌 규정
  • 의료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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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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