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Die Struktur und Inhalte der Interessenabwägung beim Behandlungs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ssnahmen

  • 저자고봉진 (제주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0년 · 13권 · 2호 · 149–174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연명치료중단(Behandlungsabbruch des lebenserhaltenden Massnahmen)
  • 이익형량(Interessenabwägung)
  • 조건(Bedingungen)
  • 조건부 선호관계(bedingte Vorrang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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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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