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가벌성의 확장을 위한 원인과 현상

Ursachen und Phänomene für die Expansion der strafrechtlichen Strafbarkeit

  • 저자이재일 (Frankfurt am Main 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0년 · 13권 · 1호 · 297–33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위험(Risiko)
  • 위해(Gefahr)
  • (주관적) 불안감[(subjektives) Unsicherheitsgefühl]
  • 안전(Sicherheit)
  •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 형법의 팽창 또는 확장(Expansion oder Erweiterung des Straf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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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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