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민주적 기획 문제

Conflict betwee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 저자박은정 (서울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0년 · 13권 · 1호 · 273–29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 법치주의의 민주적 기획(democratic project of the rule of law)
  • 법률주의(legalism)
  •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 권리보호와 다수보호(protection of rights and protection of the majority)
  • 권리목록의 증식(multiplication of rights’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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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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