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Die Bedeutung der funktionalen Ausleg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 저자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0년 · 13권 · 1호 · 133–15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존재론적 형법학(ontologische Strafrechtsdogmatik)
  • 기능적 형법학(funktionale Strafrechtsdogmatik)
  • 기능주의(Funktionalismus)
  • 책임주의(Schudprinzip)
  • 본질적 내용(Wesensge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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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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