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Taking Integrity Seriously: Recent Trend in Jurispruden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저자김도균 (서울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10년 · 13권 · 1호 · 89–13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
  • 구성적 해석(constructive interpretation)
  • 정합성(coherence)
  • 제사주재자(integrity in adjudication)
  • 통일적 법해석(integrity in legislation)
  • 드워킨(Dwor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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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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