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후견주의 ― 개념분석적 고찰 ―

Legal Paternalism ― A Conceptual-Analytic Study ―

  • 저자오세혁 (중앙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9년 · 12권 · 1호 · 153–18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후견주의
  • 자신에 대한 해악
  • 해악원리
  • 법적 도덕주의
  • 자율성
  •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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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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