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Legal-Philosophical Analysis of Regulation and Social Norms in Cyberspace

  • 저자오태원 (연세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9년 · 12권 · 1호 · 7–6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사이버공간
  • 사이버공간의 규제
  • 코드이론
  • 사회규범
  • 사이버규범
  • 사회규범의 비효율성
  • 법과 사회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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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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