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An investigation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atural Law Theory in modern Korea

  • 저자김도균 (서울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8년 · 11권 · 2호 · 183–22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자연법(natural law theory)
  •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 악법(immoral laws)
  • 법관의 딜레마(dilemmas of judges)
  • 반민주주의(anti-democracy)
  •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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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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