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 원칙

Reductionist Approach to Interest-Balancing: the Examples of American Multi-tiered Scrutiny and Korea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저자박경신 (고려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8년 · 11권 · 1호 · 165–196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형량(balancing)
  • 이익형량(interest-balancing)
  • 맞춤(fit)
  • 수단의 합목적성(means-ends fit)
  • 밀착하여 재단된(narrowly tailored)
  • 엄격심사(strict scrutiny)
  •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
  •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이성적 근거 심사(rational basis review)
  • 연동적 척도(sliding scale)
  •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
  • 의심스러운 구분(suspect classification)

KCI에 원문이 있습니다 — 위 KCI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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