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법철학에서 ‘등가성의 원리’와 형벌의 균형사이의 긴장관계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Über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Prinzip der Gleichheit’ und der proportionierlichen Strafe in der Rechtsphilosophie Kants - im Hinblick auf die Todesstrafe

  • 저자김수배 (충남대학교 · 단독)
  • 학술지칸트연구 (한국칸트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7년 · 19호 · 5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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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형
  • 형(처)벌
  • 칸트 법철학
  • 응보설
  • 등가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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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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