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Die rechtsphilosophische Begründungen für das Notrecht - besonders über den rechtfertigenden Notstand -

  • 저자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술지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 무료 제공 페이지
  • 서지2005년 · 8권 · 2호 · 215–242쪽
  • KCI이 논문의 KCI 쪽

키워드

  • 긴급권(Notrecht)
  • 긴급행위의 정당성(Rechtfertigung des Notstands)
  • 공리주의(Utilitalismus)와 연대성의 원칙(Prinzip der Solidarit&auml
  • t)
  • 보충성의 원칙(Prinzip der Subsidialit&auml
  • 이익형량의 원칙(Prinzip der Interessenabw&auml
  • gung)
  • 적합한 수단의 원칙(Prinzip des angemessenen Mittels)

KCI에 원문이 있습니다 — 위 KCI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OAI-PMH · 논문 페이지.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

갱신일 2026-09-10 · 틀린 것 알려주기

인용할 때는 이 쪽의 주소와 갱신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값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